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10월 (문단 편집) === 10월 13일 === * [[대한민국|한]]*[[중국|중]] [[통화스와프]] 만기일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. 원래 만기일은 9월 10일이 만기일이었다. [[사드]]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 붙으면서 만기 연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관측도 있었지만, 원만히 해결되면서 이번 협정 합의를 시작으로 한중 관계가 다시 해빙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013115110799|YTN 보도]] 여야 모두 만기 연장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. * 여론조사 전문 기관 [[한국갤럽]]이 10월 10일~12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, [[문재인]] 대통령의 지지율이 73%로 집계되었다. 2주 전 조사에 비하여 지지율이 8% 반등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013102237887?d=y|#]] 갤럽은 지지율 반등의 요인으로 10월 들어 안보 불안감이 완화된 점이 가장 크다고 봤고 탄핵, 조기 대선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추석이 법정·대체공휴일에 임시공휴일까지 더해져 열흘이라는 장기 연휴가 되면서 가족·친지와의 만남과 긴 휴식이 정보 교류와 인식 환기의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. * [[대한민국 법원]]이 [[박근혜]]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재판부는 "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, 상당성이 인정된다"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.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내년 4월 16일 구속된다. 공교롭게도 이날은 [[세월호 참사]] 4주기가 되는 날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2988484|*]]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은 "법과 원칙이 살아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"이라고 평가했고, [[정의당]] 역시 [[대한민국 법원]]의 결정을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다.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은 진실 규명을 위한 법원의 노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. 한편, 보수 야당인 [[바른정당]]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"이미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은 자연인 [[박근혜]]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선 의문이 든다"고 덧붙였다. [[자유한국당|한국당]]은 "오늘은 국민들의 사법의 치욕의 날~~[[인혁당 사건]]?~~로 기억될 것"이라고 언성을 높였고, "이번 결정에는 인권도 정의도 법도 없다"고 반발했다. 그리고 "[[문재인 정부]]는 권력을 통해 [[대한민국]]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. 국민에게 사과하라"고 요구했다. 말해두지만 일부 [[친박|친박계]] 의원들이 한 말이 아니고 [[강효상]] 당 대변인을 통해 나온 [[자유한국당]]의 '''공식 입장이다.''' * [[청와대]]가 [[홍장표(교수)|홍장표]] 경제수석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한, 문재인 정부가 [[한미 FTA]] 재협상에 관하여 '말 바꾸기' 및 '이면합의'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604075|*]]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번 브리핑에서 "정부는 향후 [[미국]] 측과의 협의에 대비해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[[한미 FTA]] 개정 협상과 관련해 말 바꾸기를 했다거나, [[미국]]과 이면합의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"고 말했다. 말 바꾸기 논란에 관련해서 "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해 개정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열린 자세로 [[미국]]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"고 강조했다.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 [[안철수]] 대표 등이 제기한 이면 합의 의혹에 관련해서는 "당시 양측간 합의 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이며,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어떤 공식·비공식 합의도 없었다"고 설명했다.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[[더불어민주당|민주당]]의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20여명을 [[청와대]]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. 이번 회동은 [[더불어민주당|당]]*[[청와대|청]]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협력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한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013212505134|YTN 보도]]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"국회의 구조가 여소야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, 집권당의 책임감과 진정성으로 여야 협치의 틀을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자"고 말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